D8비자(D-8-1)를 소지한 한 젊은 청년(A)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하였습니다.
A는 한국에서 사업도 하고 싶었고 빠르게 F5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었습니다.
A는 한화 5억 이상을 투자하여 D8비자를 받은 후 국민 5명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F5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였고 한국돈으로 환산해 5억원 이상의 외화를 투자자금으로 국내 송금 하였습니다.
D8비자를 받긴 하였지만, F5영주권 (F-5-5)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화 5억원 이상이 아니고, 미화(USD) 5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것이 요건 이였기에 결국 당장 영주권( F-5-5)을 신청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기 원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화 2억 이상을 더 투자하여 증자하는 것이 낳을지(미화 50만불 이상의 투자자금을 맞추기 위해) 아니면 F-5-10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F5영주권 신청이 힘들다면 일단 F2비자(거주) 라도 취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A는 국내대학 석사학위 소지자 였고 토픽 6급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사학위는 해외에서 취득했지만 학위를 취득한 학교가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개 대학 중 하나 였습니다.
따라서 F-2-7(점수제 우수인재)도 가능할것 처럼 보였으나 소득점수 없이는 아쉽게도 점수가 조금 미달이였고 F-2-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5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F-2-5(고액투자자)의 경우 이미 요건이 충족되었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였기에 일단은 F-2-5부터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권 입니다. F5영주권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F2비자(F-2-5)를 받은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영주권은 F-5-5(고액투자자)이며, F-5-10(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도 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요건이 된다면 다른 종류의 영주권도(일반영주 F-5-1등) 신청해 볼 수 있겠지만, 사업소득으로만 GNI 2배의 소득요건을 맞추는 것이 부담 스러운 측면이 있기에 여기에서는 일단 논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F-5-5(고액투자자)를 신청한다면 한화 2억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직원 5명을 고용한게 아직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6개월이 될 때까지 2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등재되고 6개월이 지났으며, 최저임금요건 이상의 급여를 받는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직원만 직원으로 산정됨. 그리고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 직원의 합산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함.
국내대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A는 D8에서 F-5-10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A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디 출입국은 된다고 이야기 했고, 어디 출입국은 안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쨋든 D8즉 D-8-1에서 F-5-10으로의 자격변경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A가 F-5-10을 신청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외에 아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 F-5-5 고액투자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안해도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
①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②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개인이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에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F-5-10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그리고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출입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이사 본인이 본인을 피고용인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된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F-5-10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D8비자(D-8-1)는 신규법인 설립과 파견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신규법인)의 D8비자는 F-5-5(고액투자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본사에서 국내지사(외국인투자법인)로 보낸 파견직원의 D8비자는 F-5-5(고액투자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5-5는 신청인(투자자)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파견직원이 투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F-5-5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파견직원을 보내는 경우의 D8비자는 F-5-5(고액투자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5-10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안 A는 결국 D-8-1→ F-2-5→ F-5-5의 테크트리를 타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럼 F-2-5/ F-5-5의 대상 및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5 고액 투자자 자격변경 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 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F-2-5 고액 투자자 자격변경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도서식)
- 체류지 입증서류
[상황별 필요한 추가서류]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3년간)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F-5-5 고액투자자 자격변경 대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F-5-5 고액투자자 자격변경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①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② 공동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공동 투자금액 중 신청인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고액투자(F-5-5) 영주권 신청자격 없음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국민 고용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일 것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수)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F-5-5 고액투자자 자격변경 제출서류
①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⑤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⑦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 F-5-5 고액투자자는 소득요건 입증서류 제출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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