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요라사(주방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E-7(주방장 및 조리사)비자 에 대해 한번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대상
◆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 직업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직업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음료조리사, 기타 조리사
지원자 자격요건
※ 아래 ① ② ③ 번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격증 + 교육 | 경력 | |
중급 이상의 자격증 | 경력요건 면제 | 중식 1,2급 |
초급 수준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 경력 5년 이상 | 중식제외 |
기타 | 경력 10년 이상 |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 경력 5년 이상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단,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경력 10년 이상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사,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사설기관 연수 :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고용업체 자격요건
◆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 기내식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이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분 | 사업장면적 | 연간 부가세 | 내국인 고용인원 |
중식당 | 200㎡ 이상 | 500만원 이상 | 3명 |
일반식당 | 60㎡ 이상 | 300만원 이상 | 2명 |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 30㎡ 이상 | 200만원 이상 | 1~2명 |
※ 내국인고용인원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 면적 151m²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 적용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 요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
① 사업장면적 · 부가세납부액 · 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③ 내국인 고용인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
(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산정기준
E7 외국인요리사 비자신청시 기본서류외에 추가 되는 첨부서류
●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 고용업체 자격요건 입증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