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D8비자 중 외국인이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고 신청할수 있는 D8비자, 소위 점수제 창업비자로 불리는 D84비자(기술창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84비자는 점수제적용 대상자와 점수제 적용 면제자로 나뉘는데 ,D8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이 점수제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84(기술창업)점수제 창업비자 대상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D84비자 점수표/배점표
◆ 필수항목(총 313점) ◆
◆ 선택항목(총135점) ◆
◆ OASIS 프로그램 80점 예시 ◆
오아시스-4 창업소양교육 (3일, 25점)
오아시스-5 멘토링 (10시간, 15점)
오아시스-8 법인설립 (2주, 15점)
오아시스-1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2일,15점)
특허출원 (1개월, 20점)
D84(기술창업)점수제 창업비자 제출서류
1.신청서(별지34호 서식) Application form
2. 여권 Passport
3. 표준규격사진1장 Photo Copy
4. 외국인등록증 Alien Card
5. 학위증명서 사본(Apostille) 또는 추천서
6.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 서류 OASIS Certificate (80+ points)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Corp. Registration Certificate
8. 사업자등록증 사본 Business Certificate
9. 체류지 입증서류 Residence Agreement
10.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Office Rent Agreement
11. 지식재산권 입증서류 Patent, utility, or design application
12. 체류비 입증서류 Personal Bank Statement(Korean)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프로그램
OASIS-1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 15점
○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기초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소양 등 교육
○ (내용) 총 18시간(2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 강사요건 :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외국어 능통자
시간 | 내용 |
0.5 |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
2.0 |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
2.0 | 대한민국 사회 이해 기초 |
2.0 | 발명아이디어 창출하기 |
2.0 |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
3.0 | 특허제도의 이해 (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등) |
3,0 | 특허명세서 이해 및 특허정보 검색 기초 |
2.0 | 상표법 기초 (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등) |
2.0 | 디자인법 기초 (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등) |
0.5 | 설문조사 및 수료식(심화과정 소개 등) |
OASIS-2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 : 25점
○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심화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심화소양 등 교육
○ (내용) 총 25시간(12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 강사요건 :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외국어 능통자
시간 | 내용 |
0.5 |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
2.0 |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이해 |
2.0 | 대한민국 사회 이해 심화 |
3.0 | 특허정보 검색 심화 |
3.0 | 특허정보 검색 실습 (결과발표 및 공유) |
3.0 | 발명신고서 이해 및 작성 |
4.0 | 발명신고서 작성 및 특허명세서 이해 심화(결과발표 및 공유) |
3.0 | 주요 거절 이유 및 대응방안 |
3.0 |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판단 |
2.0 |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 이해 |
0.5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OASIS-3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목적)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우수 수료자 중 창의성 높은 우수 아이템에 대한 특허청 출원 지원
○ (내용) 총 출원절차 중 출원비용 및 의견서제출 비용(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고, 지원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한함(상표 제외)
☞ 우수 특허기술의 국내 권리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보로 창업이민 정착지원 및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
구분 | 출원비용 ① | 의견서제출 ② | 등록비용 ③ | 특허청 수수료 ④ | 총계 |
특허 | 15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46만원 | 396만원 |
실용신안 | 10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21만원 | 251만원 |
디자인 | 50만원 | 20만원 | 50만원 | 14만원 | 134만원 |
* ①, ②만 지원하고, ③, ④는 자부담 (전체 출원 비용의 50% 범위 내 지원)
OASIS-4 창업 소양 교육 : 25점
○ (목적) 창업에 필요한 기본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소양 교육
○ (내용) 총 20시간(3주, 1일 2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 강사요건 : 외국인 창업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영어강의 가능자, 해당분자 자격소지자(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또는 해당 과목 분야의 재직 경력 7년 이상, 기술창업에 관한 지식을 갖춘 열정 및 의지가 강한 자
시간 | 내용 |
0.5 | 오리엔테이션 및 과정소개 |
2.0 | 출입국관리 법령 및 규정 이해 |
2.0 | 한국사회이해 심화 3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포함) |
2.0 | 사업운영 및 조세 제도 이해 |
2.0 | 부동산 실무 (임대시스템, 임대차 보호 등) |
2.0 | 타겟 마케팅 이해 및 실제 |
2.0 |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론 및 실무 |
2.0 |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관련정책 이해 |
2.0 | 창업 및 기업경영 관계법령 이해 (노동, 경제 등) |
2.0 | 투자자, 주주 대상 프리젠테이션 실제 |
2.0 | 한국사회이해 심화 4 (창업선배 경험담, 현장실습 등 포함) |
0.5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OASIS-5 창업 코칭 및 멘토링 : 15점
○ (목적) 입지선정, 시장조사, 소비자 분석 등 실전 창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코칭 및 멘토링 실시
○ (내용) 창업이민 선배, 창업전문가 등을 통한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전담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회(10시간) 이상인 경우만 점수 인정
OASIS-6발명․창업 대전 : 25점
○ (목적) 외국인의 창의적 지식재산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판로개척 및 투자연계 등 계기 마련
○ (내용) 예비 기술창업이민자 등의 우수한 발명․창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거래, 투자상담 등 연계 계기 마련
☞ 유학생 유치 대학별 발명･창업 오디션 연계, 기업부설연구소, 투자기업 등과 연계, 입상자에 대한 포상 등
OASIS-7 창업 인큐베이션 졸업(창업공간 제공) : 15점
○ (목적) 창업이 준비된 예비 창업이민자에게 초기 창업에 필요한 창업공간 제공으로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 (내용) 지식재산권･창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및 발명･창업대전 입상자 등에게 초기 창업 공간 제공
☞ 창업 인큐베이션 입주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졸업으로 봄
OASIS-8 법인 설립 지원
○ (목적) 창업비자 취득에 필수적인 법인 설립을 지원함에 따라, 성공적인 창업이민 정착 지원
○ (내용)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절차 및 행정업무 지원
☞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법인등기 등을 종합지원
OASIS-9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 25점
○ (목적) 성공적인 창업이민 정책을 위해 창업 초기에 꼭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 창업이민 유도
○ (내용)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R&D 연계, 창업 사후관리 등 지원
☞ 창업비자 소지자중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선발
※ 해당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임이 OASIS-9에 해당됨을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이 개별 공문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