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진행하였던 보호일시해제 사례를 가지고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그리고 불법체류,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 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수감되 있는 피보호인의 고용주 였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출국명령 및 강제출국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위반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인이 위반을 할 수도 있는데 ​ 대표적으로 한국인이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