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석
D2/D10비자 불법취업 적발된 후 E7비자 변경 가능할까? E7 제품생산관련 관리자 대상 및 요건
올해 들어 불법취업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들어 오는 문의가 외국인 유학생인데 불법취업에 적발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에서는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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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3년 1월 26일
보호일시해제(체불임금 관련) 청구시 유의사항 제출/필요 서류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칙금 기준
오늘은 최근에 진행하였던 보호일시해제 사례를 가지고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그리고 불법체류,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 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수감되 있는 피보호인의 고용주 였습니다....
차동석
2022년 12월 25일
화성 외국인보호소 네팔국적 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 청구
몇일전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기 위해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다녀 왔습니다. 의뢰인은 피보호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보호인의 여자친구 였습니다. 여자친구 분은 원래는 네팔사람 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한후 혼인귀화를 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사람...
차동석
2022년 12월 7일
제주도 출입국 사범과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대상 및 제출서류
몇일전 보호일시해제 건으로 인해 제주도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의 동거인 이였고, 피보호인(보호소에 있는)은 중국 국적으로 불법체류 중에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피보호인의 경우 처음에는 제주도에...
차동석
2022년 11월 27일
보호일시해제의 모든것 대상 종류 심사기준 제출서류 해제사유 보증금 신원보증인 그리고 연장 및 취소에 대하여
얼마전 일시보호해제에 대하여 문의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소에 수감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친동생 이였고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친 언니는 거짓비늘 증후군이라는 안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증상은 계속해서 눈꺼풀이 벗겨져 눈의 안압이 주기적으로...
차동석
2022년 10월 19일
외국인 음주운전 대처방법 구제방법은 있을까?
우리나라 에서 음주운전은 크나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규정상 기존 체류자격이 상실되고 강제퇴거 까지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동석
2022년 10월 13일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이탈 할 경우 대처방법
최근에 무비자로 관광 목적의 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에 잠적하는 사례를 방송을 통하여 보도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무단이탈로 많은 농가 등에서 수확철을 앞두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차동석
2022년 10월 11일
출입국 사범 입국규제(입국금지)기준 그리고 그 기간은?
오늘은 출입국 사범 또는 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한 경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즉 입국규제(입국금지)기준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국규제 제도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차동석
2022년 9월 6일
취업허가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 범칙금 50%감경사례 출입국탄원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위반행위 자체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범칙금이 감경 될수가 있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가 납부해야할 범칙금은 ↓ 참고하세요...
차동석
2022년 7월 1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과태료 범칙금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출국명령 및 강제출국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위반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인이 위반을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인이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차동석
2022년 7월 15일
외국인 불법체류자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나?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A는 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A는 기술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X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X회사의 공장에서 노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차동석
2022년 7월 15일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었는데 한국에 다시올수 있을까??
오늘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단속 되었을때 다시 한국에 올수 있는 경우들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출국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생활하다 단속되었다면, 사실상 한국 다시 입국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단속 되었을때...
차동석
2022년 7월 15일
외국인 보호명령 구제방법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경우는 법 위반조사와 심사를 위해 보호하는 경우, 일시보호를 위해 보호하는 경우, 집행을 위해 보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반조사와 심사를 위해 보호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반 조사와 심사를 위한 보호의...
차동석
2022년 7월 15일
E9 H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특례고용확인 취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E9,H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명령을 받게 됩니다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차동석
2022년 7월 15일
출국명령 강제퇴거 범칙금(통고처분) 과태료 보호일시해제
성별, 국적,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대한 처벌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이 받는 불이익은 국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차동석
2022년 7월 15일
외국인 불법고용 불법취업을한 외국인 당사자와 고용주들이 받게 되는 범칙금과 시간제 취업 활동허가
오늘은 출입국에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경우에, 불법취업을한 외국인 당사자와 고용주들이 받게 되는 범칙금과 시간제 취업 활동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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