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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uk cha
11월 20일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신고 병역처분(전시근로역) 국적선택명령 국적이탈(국적상실) F6결혼비자 신청
1987년생인 올해 만 37세 되는 미국 시민권자 남자분(A)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고, F6결혼비자를 신청하고 싶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습니다. A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 당시 부모님 두분 모두가 한국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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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uk cha
6월 8일
국적상실신고 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였다면 불법취업에 해당 될까? F4비자 재외동포(F-4-11)신청 대상 제출서류
32세 한국인 여성 A는 중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약10년 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하였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캐나다 국민은 무비자(B-2)로 국내에서 6개월 동안 체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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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uk cha
3월 5일
외국인 성년(성인) 입양신고 국적취득(간이귀화) 요건 제출서류
미얀마 국적의 E7비자 소지지 A가 상담을 의뢰 하였습니다. 내전이 심각한 자국의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남자든 여자든 군복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여권 연장이 불가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였고, A는 혹시나 여권 연장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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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uk cha
2월 15일
간이귀화(3년이상 거주, 혼인, 혼인단절) 대상 요건 제출서류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간이귀화 또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 귀화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혼인관계 유지=혼인귀화 - 혼인 후 2년이상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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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3년 8월 20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별공로자)후손의 특별귀화/국적회복(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특별공로자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특별귀화/국적회복 대상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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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3년 6월 6일
외국인 불법체류자 F6결혼비자 신청 혼외자 인지신고 국적취득
최근에 어려운 사건이 지방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장담 할수 없습니다.(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고려되며 또한 각 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언제까지 준비 될수 있을지도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 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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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3년 5월 17일
외국인 미성년 양자 입양 각 절차 및 구비서류 특별귀화/영주권(F-5-3)신청
전에 포스팅 하였던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비자인 F-1-52」 비자에 이어 오늘은 아예 외국인 미성년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각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입양절차가 끝난 후 신청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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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3년 2월 1일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혼외자(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의 자녀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모의 거주지 시·군·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는것 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경우 성은 모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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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10월 10일
특별귀화(국민의 자녀)대상 요건 제출서류 유전자검사
얼마전 대구에 계시는 여자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은 98년 이전에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의 아버지 사이에서 한국 대학병원 에서 태어났고,(특별귀화 대상)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 까지 다나오고,(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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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10월 6일
혼인귀화(간이귀화) 대상 요건 제출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귀화(국적)면접 심사 면제대상 복수국적 유지
천압출입국에서 몽골 국적의 의뢰인과 같이 혼인귀화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귀화(간이귀화)의 대상,요건 및 제출서류 대해 알아보고 귀화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 그리고 귀화(국적)면접심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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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9월 26일
몽골 아기 인지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상 절차 제출서류
얼마전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원래는 몽골사람)남자 분이 사무실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남편)은 몽골사람이였는데 몇년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몽골 아내와 그 아내 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12개월)가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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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8월 27일
D-2 외국인 유학생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서류
얼마전 한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D-2-6 (교환학생 비자)를 본인이 신청했다가 출입국 사무소 관할을 잘못알고 접수하여 반려 당하고, 다시 예약을 하려다보니 항상 그렇듯이 예약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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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7월 31일
국적회복 신청 대상 절차 제출서류
국적회복 쉽게 말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 후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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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7월 21일
복수국적 국적선택 국적이탈 신고절차 제출서류
복수국적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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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7월 17일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특별귀화 대상 자격요건 허가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귀화신청을 한 후 필기시험,면접심사 그리고 외국국적포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일반귀화,간이귀화(혼인귀화),특별귀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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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7월 15일
결혼이민자의 자녀초청,C-3비자로 입국후, 특별귀화신청 접수와 동시에 F-1비자발급완료
오늘은 제가 어렵게 어렵게 발급 받은 F-1 비자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의뢰인은 전북장수군에 사시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결혼이민자격으로 국적취득을 하신 어머니 셨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오기전 태국에서 낳은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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